1.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아닌 것은?
갑. 검사작성의 검증조서
을. 상업장부
병. 호적등본 ․ 초본
정. 공판기일에 작성된 공판조서
2.다음 중 탄핵증거로 되는 것은?
갑.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증거
을. 증거능력이 제한된 증거
병. 증명력이 강한 증거
정. 위법수집된 증거
3.「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다음 중 어느 것에 대한 예외인가?
갑. 증거재판주의
을. 자유심증주의
병. 전문법칙
정. 공판중심주의
4.다음 중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묹서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갑.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때
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
병.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한 때
정.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범죄의 심증이 농후한 때
5.다음 중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는? (통설에 의함)
갑. 공소범죄 사실
을. 소송법적 사실
병. 명예훼손죄의 사실 증명
정. 처벌조건
6.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성이 결여된 것은? (판례에 의함)
갑. 피고인이 범행장면을 재현하는 것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을.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그 범죄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병.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의 공판정 외의 자백에 의하여 보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 피고인이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된다
7.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갑. 접견교통권의 침해
을. 공소장일본주의
병.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정. 영장주의의 위반
8.다음 중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증거는? (판례에 의함)
갑. 고문에 의한 자백
을. 기소유예의 약속에 의한 자백
병. 기망에 의한 자백
정. 성립이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진술기재서류
9.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재심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재도를 말한다
을. 재심은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병. 검사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사망한 후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10.다음 중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갑.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을. 긴급체포
병. 현행범 체포
정. 준현행범 체포
11.우리 나라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체택하고 있지 않는 것은?
갑. 당사자처분주의
을. 실제적 진실주의
병. 증거재판주의
정. 기소독점주의
12.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갑. 약식명령
을. 면소판결
병. 유 ․ 무죄 판결
정. 공소기각의 판결
13.다음 중 협의의 강제처분이 아닌 것은?
갑. 감 정
을. 긴급체포
병. 피의자구속
정. 구 인
14.다음 중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갑. 비변호인과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진술한 자백
을. 피분석자가 동의한 경우에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병. 잠을 재우지 않고 2일 동안 계속 신문한 끝에 얻은 자백
정. 피의자 동의없이 거짓말 탐지기로 취득한 자백
15.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고소, 고발은 수사단서에 해당된다
을.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에 대한 주관적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에 착수한다
병. 진정이 있으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
정. 풍문도 수사단서에 포함된다
16.수사기관의 압수 ․ 수색에 관하여 사후 영장을 요하는 경우는?
갑.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영장없이 압수 ․ 수색한 경우
을.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병.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체포장소에서 압수 ․ 수색한 경우
정. 피의자가 범죄장소에 유류한 범행도구를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17.보증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못한 것은?
갑. 8차 개정(1955년)시 인정된 것이다
을. 피고인보석제도처럼 췻제도가 있다
병. 죄증을 인멸할 염려는 보석불허사유의 하나이다
정.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직권, 재량보석제도이다
18.다음 중 체포영장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갑.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체포영장의 발부가 가능하다
을. 체포제도는 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병. 죄를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 검사가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함에 있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전에 그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9.다음 중 긴급체포의 사우\b가 아닌 것은?
갑.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것
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것
정. 도마할 우려가 있을 것
20.甲 은 야간에 지나가는 27세의 여자 乙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112신고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다음 중 甲을 구속할 수 있는 이유로 맞는 것은?
갑.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을.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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