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음 중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갑.혼인빙자간음죄
  을.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죄
  병.특수강제추행죄
  정.특수강도간간죄

2.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갑.내란죄
  을.선거방해죄
  병.다중불해산죄
  정.범죄단체조직죄

3.다음 무고죄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갑.자기무고는 처벌되지 않는다
  을.피고인은 실재할 필요가 없다
  병.객관적 진실에반하여야 한다
  정.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된다

4.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갑.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이 면제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된다.
  을.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병.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선고된 형이 집행된다.
  정.집행유예의 취소는 법원의 재량이다.

5.甲은 乙을 기망하여 그의 소지품을 포기하게 한 다음 이를 습득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횡령죄
  을.절도죄
  병.점유이탈물횡령죄
  정.사기죄

6.A가 주간에 남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주인에게 발각되어 체포하려 하자 이를 면탈하려고 주인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을 경우 그 죄책은?
  갑.강도미수죄
  을.강도치상죄
  병.강도죄와 상해죄
  정.주거침입좌와 폭행치사죄

7.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갑.하이킹을 즐기다가 자전거로 사람을 친 경우
  을.처음 개업한 의사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병.배달업무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정.운전면허 없는 정비공이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8.자동차의 운전사가 고속으로 달리면서 통행인과 접촉사고가 일어날지라도 모르겠다고 인식하였으나 지금은 급하므로 접촉사고가 일어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생긴 경우는?
  갑.인식있는 과실
  을.택일적 고의
  병.미필적 고의
  정.개괄적 고의

9.방화죄의 보호법익은?
  갑.공공의 안전
  을.다중의 신용
  병.개인의 안정
  정.국가이 안전

10.A는 월부 전축 1대를 구입하여 그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이를 매각하였다. A의 형사책임은?
  갑.횡령죄
  을.배임죄
  병.사기죄
  정.무 죄

11.형량의 조건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갑.범인의 연령
  을.범인의 지능, 환경
  병.범인의 체격,성격
  정.피해자에 대한 관계

12.다음 중 위증죄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갑.위험범이다
  을.신분범이다
  병.친족간의 특례가 있다
  정.자수,자백에 대한 특례가 있다.

13.특별예방주의는 범죄예방의 대상을 어디에 두는가?
  갑.범 인
  을.사회일반인
  병.개 인
  정.피의자

14.다음 중 현행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갑.폭행, 가혹행위
  을.직무유기행위
  병.공무원자격사칭행위
  정.불법체포, 감금행위

15.다음 중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단, 통설, 판례에 의한다)
  갑.인 감
  을.사람의 신체
  병.부인의 모발
  정.학술연구자료인 시체

16.지입회사인 서울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은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함께 납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보관하다가 납부기관인 서울지방노동청등에 납부하지 않고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채무변제의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갑.횡령죄
  을.업무상 횡령죄
  병.무 죄
  정.배임죄

17.甲은 선서무능력자인 乙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현장을 목격한양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갑.증거임멸죄
  을.무 죄
  병.증거위조죄
  정.위증죄의 교사범

18.甲은 乙과 점포에 대한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집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丙에게 동일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횡령죄
  을.사기죄
  병.배임죄
  정.무 죄

19.甲은 乙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丙을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고 말하여 乙은 그의 말에 따라 丙을 구타하던 중 丙이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갑.상해죄의 방조죄
  을.살인죄의 교사범
  병.상해치사의 교사범
  정.폭행죄의 교사범

20.甲은 서대문 주차장에서, 렌트카회살부터 빌린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미 절취한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 빌린 승용차에 부착하고 새벽 2시경에 운행하고 다녔다. 甲의 죄책으로 올바른 것은?(판례에 의함)
갑.절도죄
을.절도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병.절도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정.절도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그 행사죄 

<정  답>        1.갑  2.을  3.을  4.정  5.정  6.을  7.갑  8.병  9.갑  10.갑
                    11.병 12.병 13.갑 14.병 15.을 16.병 17.정 18.병 19.병 20.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