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갑.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을. 범죄 피해자의 법정증언
병. 범행을 목격한 자의 법정증언
정.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
2.구속기소된 피고인이 갑자기 사망 하였다. 이때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하는가?
갑. 공판절차의 갱신
을. 공판절차의 정지
병. 면소판결
정. 공소기각의 결정
3.다음 중 형식 재판이 아닌 것은?
갑. 관할 위반의 판결
을. 공소기각의 결정
병. 형면제의 판결
정. 공소기각의 판결
4.형사소송에서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은?
갑. 2일
을. 3일
병. 5일
정. 7일
5. 재산형의 집행은 누구의 명령에 의하는가?
갑. 경찰서장
을. 검 사
병. 판 사
정. 법무부장관
6.피고자의 피고인이 되는 조건은?
갑.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을. 검사의 직접수사
병. 검사의 공소제기
정. 판사의 심리개시
7. 피고인을 법워 기타의 장소에 인치(引致)하는 강제 처분은?
갑. 구 인
을. 구 금
병. 압 수
정. 수 색
8.다음 중 간이공판 절차와 관계없는 것은?
갑. 증거능력의 제한 완화
을.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병.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정. 재판의 신속
9.간통죄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이 경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하였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갑.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을.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추정한다.
병.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 배우자와 상간(相姦)한 자에 대해서만 고소의 효력이 존속한다.
10.다음 중 전문증거(傳聞證據)에 속하는 것은?
갑. 피고인의 자술서
을.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병. 증인이 공판정에서의 진술
정. 범행에 사용된 도구
11.다음 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갑. 의사의 진단서
을. 호적등본
병. 상업장부
정.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12.다음 중 법정 증거주의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갑. 자 백
을. 공판조서의 증명력
병. 증 언
정. 전문법칙
13.다음 중 강제 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갑. 보 석
을. 영장주의
병. 재구속의 제한
정.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제도
14.자유중심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반드시 법관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을. 자유중심주의는 간접증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병. 자유중심주의에서 법관이 자유판단의 기준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이다.
정. 자백의 증명력 제한은 자유중심주의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15.법원이 범죄를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은?(단,판례에 의함)
갑. 강간치상의공소사실을 강간죄로 인정
을.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모욕죄로 인정
병.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절도죄와 상해죄로 인정
정.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
16.다음 중 위법 수사로 인하여 증거와 파생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은?
갑.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을. 수속적부심사 제도
병. 준항고제도
정. 파면 등의 행정상의 징계처분
17.현행 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적 성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갑. 진술거부권
을.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병.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보충신문
정. 피고인 신문시 당사자 우선신문
18.다음 중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갑. 구속가간이 제한
을.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
병. 보석제도
정. 변호인제도
19.다음 중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의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인권보장적 차원의 제도이다.
을. 법원은 변호인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
병. 체포 ? 구속적부심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정. 석방된 피의자를 재구속할 수 있다.
20.다음 중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변호인은 당사자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을.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변호권의 행사에 해당된다.
병.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 변호인의 지위는 국가적 지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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