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음 중 장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갑.보석이 들어있다고 믿고 절취한 상자속에 들어있던 금전
  을.14세 미만의 소년이 절취한 금전
  병.절취한 시계를 처분하여 얻은 금전
  정.별거중인 형의 거처에서 절취한 금전

2.다음 중 위조 통화취득죄에 있어서의 “취득”이 아닌 것은?
  갑.횡령에 의하여 영득한 경우
  을.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병.절취하여 영득한 경우
  정.증여받은 경우

3.내란죄에서 폭동의 내용인 폭행.협박의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갑.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을.폭행죄의 폭행
  병.강간죄의 폭행
  정.다중불해산죄의 폭행

4.甲은 임부 乙의 부탁을 받고서 의사 丙을 교사하여 낙태케 하였다. 甲. 乙 丙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통설에 의함)
  갑.甲.乙은 자기낙태죄의 공동정범,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을.甲은 동의낙태죄, 乙은 자기낙태죄, 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병.甲은 자기 낙태죄의 종범, 乙은 자기 낙태죄, 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정.甲은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교사범, 乙은 자기 낙태죄, 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5.행인 甲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乙家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방관하고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소화에 전력하였으나 실패, 乙家는 전소하고 乙의 어린아이들이 소사하고 말았다. 甲 의 죄책은?
  갑.실화죄와 과실살인죄
  을.부작위에 의한 방화 살인죄
  병.죄가되지 않는다
  정.유기치사죄

6.강간범이 간강후 재물탈취의 의사를 일으켜 그 부녀이 재물을 강취한 경우의 죄책은?
  갑.강간죄
  을.강도강가죄
  병.준강도강간죄
  정.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

7.깊은 산속에서 동사한 등산객의 지갑을 취득하는 행위는 어느 죄에 해당하는가?(단,통설.판례에 의함)
  갑.절도죄
  을.부당이득죄
  병.점유이탈물횡령죄
  정.무 죄

8.다음 행위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 것은?
  갑.강제집행을 착수하려는 집행관을 주먹으로 때렸다.
  을.출장중인 경찰관이 여관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 폭행을 가하였다.
  병.한 패거리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된 것을 보고 겨찰관의 손목
  을 쳐서 같이 도주 하였다.
  정.경찰관에게 압수당한 장물을 빼앗아 강 속에 던져 버렸다.

9.택시운전자 갑은 하차요구하는 승객 을을 하차시키지 않고 4킬로정도 질주하였다. 갑의 죄책은?
  갑.협박죄
  을.폭행죄
  병.감금죄
  정.무 죄

10.다음 중 중상해죄가 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갑.혀를 끊어 버린 경우
  을.팔을 골절시킨 경우
  병.상해를 입혀 실명된 경우
  정.불구로 만든 경우

11.甲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돈이 없는 줄 알고 화장실을 가는척 하고 도주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갑.무 죄
  을.사기죄
  병.준사기죄
  정.점유이탈물횡령죄

12.다음 중 존속에 대하여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은?
  갑.협박죄
  을.폭행죄
  병.과실상해죄(개정 형법에서는 과실치상죄)
  정.상해치상죄

13.교통경찰관 甲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직무집행의 의사로 음주운전을 단속하였던바 ,乙이 잘 봐달라고 애원하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받았다 甲의 죄책은?
  갑.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사적 경합
  을.수뢰죄
  병.협박죄
  정.공갈죄

14.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것으로 오인하고 취득하였다. 그 형사적 책임은?
  갑.절도죄
  을.점유이탈물횡령죄
  병.무 죄
  정.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

15.다음 중 위조통화행사죄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은?
  갑.도박의 판돈
  을.사정을 아는 자에게 준 경우
  병.진정한 통화로 증여
  정.화폐수집상의 판매

16.다음 중 정당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갑.정당방위
  을.자구행위
  병.피해자의 승낙
  정.긴급피난

17.컴퓨터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갑.본죄는 컴퓨터 사용방해나 정보의 부정조작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을.본죄의 객체인 컴퓨터는 반드시 그 자체가 정보의 보호. 검색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병.가해행위의 결과로 반드시 정보처리장치의 장애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정.컴퓨터를 손괴하여 업무를 방해한 때에는 소노기죄와 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18.甲은 乙을 강간하기 위해 목을 졸랐다. 乙이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계속 乙의 목을 조른 채 간음하였고, 乙은 그 겨로가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강간죄
  을.강간살인죄
  병.강간치사죄
  정.강간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19.甲은 乙의 집을 소훼하려고 乙의 집 안방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여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옳은 설명은?(판례에 의함)
  갑.집에는 불이 붙지 않았으므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을.불길이 치솟아 독립연소의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병.자의에 의한 중지행위가 존재하므로 중지미수가 성립된다.
  정.치솟는 불길에 놀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다.

20.甲은 乙 주식회사 1人  주주로서, 乙 주식회사는 실질상 甲 의 소유인데, 甲은 乙회사 소유의 돈을 甲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갑.무 죄
  을.배임죄
  병.횡령죄
  정.업무상배임죄

<정  답>
 1.병  2.갑  3.정  4.을  5.병  6.정  7.병  8.을  9.병  10.을
11.갑 12.병 13.갑 14.정 15.을 16.정 17.병 18.을 19.병 20.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