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산형의 집행은 누구의 명령에 의하는가?
갑.경찰서장
을.검 사
병.판 사
정.법무부장관
3.형사보상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헌법이 보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을.피의자에 대하여도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병.보상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정.형사보상은 他법률에 의한 보상에 우선한다
4.다음 중 약식명령으로 할 수 있는 형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갑.벌 금
을.구 류
병.과 료
정.몰 수
5.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법정형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을.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병.즉결심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벌금.
6.공판심리의 주도권을 법원에 인정하는 주의는?
갑.직권주의
을.규문주의
병.법원주의
정.직접주의
7.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검사가 속하는 검찰청의직근상급 검찰청에 하는 불복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이의신청
을.항 소
병.항 고
정.재정신청
8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피의자 아닌 제3자는?
갑.증 인
을.변호인
병.참고인
정.피고인
9.변사자의 검시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가?
갑.지방검찰청 검사
을.경찰서장
병.수사,형사과장
정.파출소장
10.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 행하는 재판은?
갑.무죄판결
을.공소기각의 결정
병.공소기각의 판결
정.면소판결
11.自由心證主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갑.자백의 증명력 제한
을.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병.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정.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
12.公判調書의 證明力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공판조서에 기재된 공판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서 증명하다
을.공판조서만으로서 증명한다 함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병.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 증인의 증언은 배타적 증명력이 있다.
정.공판조서가 무효인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없다
13.다음 중 당연히 證據能力을 가지는 것은?
갑.공무원이 작성한 보고서
을.검사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병.수명법관 작성의 증인신문조서
정.검사작성의 검증조서
14.證據能力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실질적으로 가치있는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을.증거능력의 유무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
병.전문증거는 절대로 증거능력이 없다
정.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
15.立證의 負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입증의 부담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말한다
을.입증의 부담은 소송의 발전에 따라 유동적이다
병.피고인이 자백의 임이성을 다투는 경우 그 임의성에 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의 부담이 있다.
정.피고인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그 임의성에 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의 부담이 있다.
16.다음 중 피의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갑.수사서류의 등사요구권
을.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병.진술거부권
정.증거보전청구권
17.다음 중 구속의 절차적 요건이 아닌 것은?
갑.변명할 기회의 부여
을.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고지
병.병호인 선임권의 고지
정.묵비권의 고지
18.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을.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에 일정한 신분이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친고죄가 되는 범죄이다.
병.고소는 서면이나 구두로 반드시 본인이 하여햐 한다
정.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이한 것도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19.다음 중 긴급 체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범죄가 중대하고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을.구속의 계속이 필요한 때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병.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긴급체포 당시에는 체포영장이 필요없다
20.다음 중 야간집행의 기재가 없는 압수. 수색영장으로도 야간집행이 가은한 경우는?
갑.휴업 중인 상가
을.타인이 아파트
병.간수자가 있는 가옥
정.영업 중인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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