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개시 단서는?
  갑. 청원
  을. 풍설
  병. 고소
  정. 진정

2. 정증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은?
  갑. 자유심증주의
  을. 공소장일본주의
  병. 임의증거주의
  정. 입증의 부담

3. 죄현장에 있는 범인의 지문은 어느 증거에 속하는가?
  갑. 직접증거
  을. 탄핵증거
  병. 인적증거
  정. 간접증거

4.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법익과 관계없는 것은?
  갑. 실체적 진실주의
  을. 검사의 입증책임
  병. 무죄추정의 원칙
  정. 자백의 보강법칙

5. 의수사에 속하지 않은 것은?
  갑.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을.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병. 감정 등의 위촉
  정. 피의자의 체포

6. 법원이 체포를 허가하는 내용의 영장은?
  갑. 체포영장
  을. 구속영장
  병. 형집행장
  정. 소환장

7.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국가의 형벌권을 규율하는 법체계이다.
  을. 정치적 영향에 의해서 자주 개정된다.
  병. 사법법이다.
  정. 국내법이다.

8. 증인의 출석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증인의 출석은 소환의 방법에 의한다.
  을. 법원 또는 법관이 증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병. 증인에게는 출석의 의무가 있다.
  정. 재차 소환에 불응한 증인은 영장 없이 구인한다.

9.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사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관할법원이란 영장을 발부한 법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을. 지방법원의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사를 행한다.
  병.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정. 심사법원은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10. 압수물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가환부를 받은 자는 압수물에 대한 보관의무를 진다.
  을.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소유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환부하는 제도이다.
  병. 가환부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한다.
  정. 가환부의 대상은 몰수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이다.

11. 다음 중 선고유예의 효과로 옳은 것은?
  갑. 집행면제
  을. 선고 효력 상실
  병. 형의 소멸
  정. 면소효력

12. 진술서에 의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수사와 관계없이 작성된 일기장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을. 진술서란 진술자 본인이 진술을 기재.작성한 것이다.
  병.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증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 진술서 등이 있다. 

13. 다음 중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갑. 증거방법
  을. 증거자료
  병. 증거능력
  정. 증명력

14. 다음 설명 중 피고인의 의의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
  갑. 진범인가의 여부는 관계없다.
  을. 공소제기가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
  병.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관계는 피고인에 따라 별도로 존재한다.
  정. 형사사건에 고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자로 기소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어 있는 자


15. 다음 기술 중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틀린 것은?
  갑. 불기소처분을 한 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을. 고발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의 사유를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병. 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고지하는 것은 임의적인 것이다.
  정.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6. 상소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 법정기간이다.
  을.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병.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
  정. 항고의 경우 3일이다.

17. 다음 중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갑. 약식명령
  을. 공소기각의 판결
  병. 즉결심판
  정. 형면제의 판결

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단, 판례에 의함)
  갑. 징역1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징역10월로 선고한 경우
  을. 징역8월의 선고유예를 벌금100만원으로 선고한 경우
  병. 장기7년 단기3년의 부정기형을 징역4년으로 선고한 경우
  정. 벌금20만원을 벌금10만원에 8만원상당의 물건을 몰수한 경우

19.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 집행되어야 할 형은?
  갑. 선고된 형
  을.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
  병.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
  정. 이의신청에 의하여 결정된 형

20. 즉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한다.
  을. 즉결심판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병. 즉결심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1.  을  2. 갑  3.정  4. 정  5. 정 6.  갑  7. 갑  8.정  9. 병  10. 정
11. 정 12. 갑 13. 갑 14. 을  15. 병 16. 정 17. 을 18. 정 19. 갑  20.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