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은 한 마을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을 잘라버렸다. 갑의 죄책은? 
  갑. 손괴죄 
  을. 음용수사용방해죄 
  병.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정. 수도불통죄

2.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점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갑. 재산죄이냐의 여부 
  을. 상습범 가중의 여부 
  병. 침해범이냐의 여부 
  정. 협박의 정도


3. 다음 중 자수와 자복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갑. 자수는 범죄발각 후에는 할수 없다.
  을. 자복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병. 자수는 범인이 판명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정. 자수는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4. 위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른 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통설, 판례에 의함)
  갑. 언제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을. 경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병. 유죄이나 형벌이 면제될 수 있다.
  정. 경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

5. 다음 중 상태범과 계속범의 구별실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갑. 기수의 시점
  을. 공동정범, 방조범의 성립여부
  병.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정. 공소시효의 기산점

6. 대리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소비한 행위는?
  갑. 사기죄 
  을. 배임죄 
  병. 횡령죄 
  정. 절도죄

7. 평소 고혈압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서 사망한 경우는?
  갑. 폭행치사죄 
  을. 상해죄 
  병. 상해치사죄 
  정. 단순폭행죄

8. 홀아비인 甲과 자식이 있는 과부 乙간에 사통한 경우는?
  갑. 무죄 
  을. 간통죄 
  병. 혼인빙자간음죄 
  정. 강도죄

9. 甲은 취직을 위해 소정서류의 제출과정에서 동명인 친구 乙의 학력과 성적을 자신의 이력서에 기입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갑. 무죄 
  을. 사문서위조죄 
  병. 사문서변조죄 
  정. 사문서무형위조죄

10. 다음 중 부진정신분범은?
  갑. 횡령죄 
  을. 위증죄 
  병. 배임죄 
  정. 존속살해죄

11. 죄형법정원칙에 있어서 법률 명확성의 요구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는데 특히 필요한가?
  갑. 소극적 일반예방 
  을. 적극적 일반예방 
  병. 특별예방 
  정. 범인의 개선,교화

12. 형법상 착오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유일한 예는?
  갑. 구성요건착오 
  을. 환각범 
  병. 불능미수 
  정. 금지착오
 
13.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마련
  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장치의 마련
  병.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정.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건강한 가정의 육성

14. 다음 중 형법상의 자구행위가 될수 없는 것은?
  갑.  동산의 점유침탈을 배제하는 행위
  을. 채권회수를 위한 위협행위
  병. 부동산의 점유침탈을 배제하는 행위
  정.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

15. 전시폭발물제조등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갑. 수입
  을. 소지
  병. 수수
  정. 운반

16. 무고죄에 대한 셜명으로 틀린 것은?
  갑. 본죄는 목적범이다.
  을. 판례는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병. 피무고자가 승낙하더라도 본죄는 성립한다.
  정. 진실한 사실의 여부는 신고된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중요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일치하는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17. 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신분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신분자가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을.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범할 때 국가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병. 행위공동설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
  정. 승계적 공동정범에 관하여 찬례는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18. 다음 중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갑.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무서원을 기망하여 세금을 포탈한 경우
  을. 대리인을 기망하여 본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병. 타인의 주의를 다른곳으로 돌려놓고 그 틈에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정. 역무원이 없는 틈을 타서 승차권없이 기차에 승차하는 경우

19. A는 B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자재의 일부를 B가 모르게 판매하기 위하여 자기 창고로 옮겼다. A의 죄책은?
  갑. 횡령죄
  을. 절도죄
  병. 배임죄
  정. 점유이탈물횡령죄

20.다음 중 방조범이 성립하는 경우는?(통설에 의함)
  갑. 수위가 절도자의 절도행위를 묵인하는 경우
  을. A와 B가 절도를 공모하고 실행에 착수하여 A는 망을 보고 B는 물건을 훔친 경우
  병. 절도한 물건을 발각되지 않게 숨겨주는 행위
  정. 청부살인자가 타인의 범죄를 실현한다고 생각한 경우

 

<정답>
1.  정  2.  갑  3.  을  4. 정  5. 갑 6.  병  7.  병  8.  갑    9. 갑  10. 정 
11. 을  12. 병  13. 정  14.  정  15. 정 16. 을  17.  을  18. 을  19. 을  20.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