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1.甲은 낙찰계의 계주로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불입금을 가지고 도주했다. 甲의 형사책임은?
갑. 업무상횡령죄
을. 횡령죄
병. 배임죄
정. 사기죄
2.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가 아닌 것은?
갑. 재산은닉
을. 재산양도
병. 손 괴
정. 허위. 채무부담
3. 공정증서원본에 해당되는 것은?(판례에 의함)
갑. 인감대장
을. 호적부
병. 주민등록부
정. 면허증
4. 위증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갑. 친족간 범행의 특례가 있다.
을. 자수, 자백의 특례가 있다.
병. 위태범이다.
정. 형식범이다.
5. 甲은 자기의 원수 乙이라고 오인하고 살해하였으나 자기의 부친 丙이 었다면 甲의 죄책은?
갑. 보통살인죄
을. 과실치사죄
병. 존속살해죄
정. 존속살해미수죄
6. 다음 중 인장에 관한 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갑. 위조
을. 변조
병.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의 행사
정. 위조한 인장, 서명 등의 행사
7. 음화반포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갑. 반 포
을. 판 매
병. 상 영
정. 알 선
8. 공용물파괴죄의 객체가 아닌 것은?
갑. 자동차
을. 항공기
병. 선 박
정. 기 차
9. 甲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乙과 丙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다. 甲의 형법상의 책임은?
갑. 명예훼손죄
을. 무 죄
병. 비밀침해죄
정. 업무방해죄
10. 甲은 소화전이나 폐쇄된 공동수도전 배관에 구멍을 뚫어 급수관을 연결하여 수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수돗물을 사용했다. 甲의 죄책은?
갑. 손괴죄
을. 수도불통죄
병. 절도죄
정. 음용수사용방해죄
11.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업무상 과실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      배적인 견해다.
을. 과실의 본질은 부주의이다.
병. 우리 형법은 고의범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 판례는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12. 국기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갑. 국기, 국장은 공용에 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을. 반의사불벌죄이다.
병. 외국의 국기 국장은 제외된다.
정. 본죄의 행위 중 제거는 장소적 이전을 필요로 한다.
13.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자의 죄책은?
갑. 무 죄
을. 증거인멸교사죄
병. 증거인멸의 공동정범
정. 공무집행방해죄
14.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갑. 횡령죄의 본질을 영득행위로 파악한다.
을. 횡령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위태범이다.
병.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은 반드시 위탁관계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 횡령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15. 다음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갑. 존속을 폭행한 경우
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병. 야간에 친구를 폭행한 경우
정. 특수폭행죄를 범한 경우
16. 다음 중 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통설, 판례에 의함)
갑.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금품이 없어서 달성치 못하      였다.
을.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정원에 금반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가져갈 생각으로      정원 한 모퉁이에 숨겼다.
병. 강도살인의 의사로 실행에 착수하여 살인에는 성공하였으나 금품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정. 강도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부녀를 묶어놓고 재물을 찾았으나 아무 것도 없      어 그냥 나오려다 부녀를 강간하였다.
17. 犯罪團體組織罪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갑.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고 가입하여야 한다.
을. 목적한 범죄를 실행했을 때 기수가 된다.
병. 단체는 다소 영속적인 의사로 형성함을 요한다.
정. 자진해서 가입한 경우는 물론 권유에 의해서 가입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18.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有價證券僞造罪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갑. 공중전화카드
을. 定期預託金證書
병. 할부구매전표
정.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수표
19. 다음 중 형법총칙상의 共犯規定이 적용되는 경우는?
갑. 甲과 乙은 공동하여 소요행위를 하였다.
을. 甲은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병. 甲은 乙이 절취할 물건을 운반하여 주었다.
정. 甲은 乙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도록 주선하였다.
20. 다음 중 임의적 몰수의 대상은?
갑. 공무원에게 공여의사를 표시한 금품
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아편
병. 배임증재에 제공하려고 한 재물
정. 배임수재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 정 답-
                                              1.병    2.을    3.을    4.갑    5.갑
                                              6.을    7.정    8.갑    9.을    10병
                                              11.갑  12.병  13.을  14.병  15.갑
                                              16.갑  17.을  18.을  19.정  20.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