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며, 칭찬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찰즈 슈워즈
刑事 訴訟法
刑事 訴訟法
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갑. 증거서류- 검찰조서
을. 간접증거- 범행현장의 지문
병. 직접증거- 목격자의 증언
정. 압수된 위조화폐
2. 다음 중 일시적으로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자는?
갑. 검 사
을. 변호인
병. 사법경찰관
정. 법 관
3. 다음 중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갑.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을. 공판조서
병. 상업장부
정. 호적초본
4. 다음 중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判例에 의함)
갑.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절도죄와 상해죄로 인정
을.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인정
병. 경합범을 포괄일죄로 하는 경우
정.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장물운반죄로 인정
5. 다음 중 공판절차의 일반적 순서로 옳은 것은?
갑. 인정신문 - 모두진술 -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을. 인정신문 - 모두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병. 인정신문 - 피고인신문 - 모두진술 - 증거조사
정. 모두진술 - 피고인신문 - 인정신문 - 증거조사
6.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을. 자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소시효기간은 공소기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병.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7.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현장검증에 필요한 것은?
갑. 구속영장
을. 압수, 수색영장
병. 검증허가장
정. 감정유치장
8. 다음 중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이 아닌 것은?
갑. 공판정에서의 자백
을.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병.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자백
정. 소년법원 보호사건에서의 자백
9.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갑. 항 소
을. 항 고
병. 상 고
정. 재 심
10. 다음 중 실체적 소송조건의 결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갑. 사면이 있은 때
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병.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정.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을 때
11. 被疑者에게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는 신문조서의 證據能力에 관하여 判例의 태도는?
갑. 진술의 임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을.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이 있다.
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2. 다음 중 一事不再理의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裁判는?
갑. 무죄의 확정판결
을. 유죄의 확정판결
병. 확정된 공소기각 판결
정. 확정된 약식명령
13.公訴狀一本主義 이론적 근거가 아닌 것은?
갑. 직권주의
을. 당사자주의
병. 공판중심주의
정. 예단배제의 원칙
14. 公訴時效 期間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공소제기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공소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 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을. 공소시효기간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병.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 감경할 때에는 가중,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시효기간 을 결정한다.
정. 계속범의 공소시효 진행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5. 公訴時效 停止事由가 아닌 것은?
갑. 공소제기
을. 국외도피
병. 헌법소원
정. 재정신청
16. 다음 중 사법경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갑.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병. 성립의 진정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의 내용인정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정.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사법경찰관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 정된 때 증거증력이 있다.
17. A경찰서 형사계장은 절도사건을 수사하면서 범인이 절취한 수표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 취하였다. 이런 지문은 공판에서 어떤 증거가 되겠는가?
갑. 직접증거
을. 간접증거
병. 전문증거
정. 인적증거
18. 증거로 함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설이 있을 경우 다수설에 의할 것)
갑. “이의없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을. 동의는 적극적,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병. 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하여야 한다.
정.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함에 대한 당 사자의 동의” 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전문법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갑. 전문증거는 원진술자의 피고인이건 제3자이건 불문하다.
을. 전문법칙의 근거를 반대신문권의 보장에 둘 때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전문증거가 될 수 있다.
병.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의 절대적 증거능력은 그 성립이 진정하고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높기 때문이다.
정. 공판정에서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를 기다릴필요도 없이 증 거 능력이 인정된다.
20. 다음 중 전문법칙의 적용범위로서 타당한 것은?
갑. 직접증거에 한한다.
을. 물적증거에 한한다.
병. 진술증거에 한한다.
정. 간접증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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