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에 불을 옮겨 붙이더라도 첫 양초의 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탈무드
형법(形法)
形 法
1.한정책임능력자는 어느 것인가?
갑. 형사미성년자
을. 심신상실자
병. 심신미약자
정. 환 자
2.다음 중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갑. 실행의 착수-자의성-결과의 불발생
을. 실행의 착수-결과발생의 불가능-위험성
병. 실행의 착수-중지행위-실행행위의 종료
정. 실행의 착수-착수미수-실행미수-범죄의 미완성
3. 다음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
병.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정.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4.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본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 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을. 친고죄이다.
병. 본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설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그러나 주거 권 내지 거주권이라는 설도 있다.
정. 미수를 처벌한다.
5. 현행 형법상 기대가능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은?
갑. 단순도주죄
을. 존속폭행행위
병. 친족 등에 의한 범인 은닉행위
정. 폭행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6. 다음의 범죄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갑. 모욕죄
을. 신용훼손죄
병. 비밀침해죄
정. 업무상 비밀누설죄
7. 甲은 단지 더위를 피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목적으로 백화점에 들어가 3시간동안 머물렀 다. 甲의 죄책은?
갑. 주거침입죄
을. 업무방해죄
병. 무 죄
정. 특수주거침입죄
8. 甲은 乙의 자전거를 일시 이용하고자 타고 달리려는 순간 乙의 친구 丙은 甲을 떠밀어서 이를 방해했다. 丙의 책임은?
갑. 폭행죄
을. 정당방위
병. 자구행위
정. 긴급피난
9. 甲은 乙의 주머니에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훔쳤는 바,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슈퍼마 켙 주인 丙에게 진실로 甲의 수표인양 거짓말을 하여 1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甲 의 형사 책임은?
갑. 절도죄
을. 사기죄
병. 절도죄 및 사기죄
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10. 다음 중 인장에 관한 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갑. 위 조
을. 변 조
병. 부정사용한 인장, 서명 등의 행사
정. 위조한 인장, 서명 등의 행사
11. 다음 중 형법상의 자구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은?
갑. 동산의 점유침탈을 배제하는 행위
을. 채권회수를 위한 위협행위
병. 부동산의 점유침탈을 배제하는 행위
정.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
12. 전시폭발물제조등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갑. 수 입
을. 소 지
병. 수 수
정. 운 반
13. 다음 중 옳은 것은?
갑. 강도의 의사로 절도를 실행하면 절도미수이다.
을. 회재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방화한 때에는 사기죄의 미수이다.
병. 강도살인죄의 착수시기는 살해시이다.
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착수시기는 절도시이다.
14. 구성요건상 행위정황이라는 객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는?
갑. 도주죄
을. 상해죄
병. 공무집행방해죄
정. 공문서위조죄
15. 공무원 甲은 뇌물로 받은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乙은행에 예치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뇌물을 공여한 丙에게 반환하였다. 타당한 것은?
갑. 甲에게서 몰수한다.
을. 甲에게 추징한다.
병. 丙에게 추징한다.
정. 丙에게서 몰수한다.
16. 甲은 乙을 강간하기 위해 목을 졸랐다. 乙이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계속 乙의 목을 조른 채 간음하였고, 乙은 그 결과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 강간죄
을. 강간살인죄
병. 강간치사죄
정. 강간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17. 甲은 乙의 집을 소훼하려고 乙의 집 안방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여 놓았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옳은 설명은?(판례에 의함)
갑. 집에는 불이 붙지 않았으므로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을. 불길이 치솟아 독립연소의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병. 자의에 의한 증지행위가 존재하므로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정. 치솟는 불길에 놀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다.
18. 甲은 乙주식회사의 1人 주주로서, 乙주식회사는 실질상 甲의 소유인데, 甲은 乙회사 소 유의 돈을 甲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갑. 무 죄
을. 배임죄
병. 횡령죄
정. 업무상배임죄
19. 甲은 친구 乙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乙을 촛불이 켜져 있는(방바닥에 마분지로된 양초갑위에) 방안에 혼자 눕혀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乙이 사망하였다. 이 경우 甲의 형사책임은?(판례에 의함)
갑. 부진정부작위범의 형태에 의한 과실치사죄.
을. 放火致死罪와 失火罪의 競合
병. 失火致死罪
정. 부작위에 의한 殺人罪
20. 甲은 주점 개업식날 찾아온 범인 乙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 고 말하였다. 甲의 형사 책임은?(판례에 의함)
포토뉴스
오늘의 명언
경찰종합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