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證據保全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갑. 피고인
을. 검 사
병. 변호인
정. 피해자
2. 다음 중 司法警察官이 檢査의 지휘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갑. 실황조사
을. 압수물의 가환부
병.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정. 압수물의 대가보관
3. 다음 중 公訴時效는?
갑. 판결이 확정된 후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을. 일정한 경우에 중단이 인정되는 시효
병. 형법에 규정된 시효
정.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시효
4. 다음 중 公訴時效의 停止事由가 아닌 것은?
갑. 관할위반 判決의 확정
을. 공소의 제기
병. 裁定申請의提起
정. 대통령으로 재직
5.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갑. 판결의 기판력
을. 고소의 불가분
병. 공소장 변경
정. 법원의 심판범위
6. 다음 중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없는 것은?
갑. 변사자의 검시
을. 검 증
병. 고 소
정. 고 발
7. 긴급 체포는?
갑. 사법경찰관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할 수 있다.
을. 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검사의 지휘없이 할 수 있다.
병.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정.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다.
8. 다음 중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과가 석방된 피의자를 재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갑. 다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병.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경우
정.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9. 영장주의의 예외가 이닌 것은?
갑. 수사기관의 검증
을. 피의자의 긴급체포
병.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정. 인신구속에 있어서의 압수,수색,검증
10. 구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옳은 것은?
갑.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 피의자의 구속이 29일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병.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 초일은 산입하지만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11. 피고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 권리는?
갑. 상소권
을. 비약적 상고권
병. 비상상고권
정. 정식재판 청구권
12. 强姦罪에 관하여 卽決審判이 청구된 경우 判事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갑.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을.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병.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경찰서장에게 명하여야 한다.
정. 즉결시판으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3被疑者에게 陳述拒否權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證據能力에 관하여 判例의 태도는?
갑. 진술의 임의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을. 진술의 임의성이 없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이 있다.
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14. 다음 중 一事不再理의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裁判은?
갑. 무죄의 확정판결
을. 유죄의 확정판결
병. 확정된 공소기각 판결
정. 확정된 약식명령
15. 公訴狀 一本主義 이론적 근거가 아닌 것은?
갑. 직권주의
을. 당사자주의
병. 공판중심주의
정. 예단배제의 원칙
16.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통설에 의함)
갑. 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을.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병.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정.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다.
17. 무죄추정의 권리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갑. 면소판결의 확정
을. 형면제판결의 확정
병. 선고유예판결의 확정
정. 집행유예판결의 확정
18.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다.
을.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신청이 없어도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병. 국선변호인의 소송법상 권한은 사선변호인의 권한과
정.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검사가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갑. 피고인신문
을. 논고,구형
병. 공소장변경
정. 증거조사신청
20. 다음 중 변호인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은?
갑. 증거보전청구
을. 상소의 포기
병. 기피신청
정. 상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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