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증거 방법이 아닌 것은?
갑. 증거물인 서면
을. 증인의 증언
병. 피의자 신문조사
정. 공판조서
2.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갑. 공지의 사실
을. 관할권의 유무
병. 추정되는 사실
정. 간접사실
3. 전문증거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갑. 제한 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을.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준 경우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병.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 할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정. 신빙성에 관하여 정황적 보장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4. 다음 중 반드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갑. 수사관의 기소유예의 약속을 믿고 한 자백
을. 연일 철야신문에 의하여 한 자백
병. 위계에 의한 자백
정. 공범자의 자백에 충격을 받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한 자백
5. 다음중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가 아닌 것은?
갑. 검사작성의 검증조서
을. 상업 장부
병. 호적등본. 초본
정. 공판기일에 작성된 공판조서
6. 요증사실의 거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갑. 피고인
을. 검 사
병. 법 관
정. 변호인
7. 법원이 보석의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가?
갑. 법원장
을. 피고인의 가족
병. 검 사
정. 변호인
8. 다음은 피의자 및 피고인 모두에 인정되는 제도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갑. 구속제도
을. 감정유지제도
병. 국선변호인 제도
정. 진술거부권
9. 1개의 범죄에 관하여 심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갑. 20일
을. 30일
병. 2일
정. 3일
10.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을 때,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은 어떻게 취급되는가?
갑.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을.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병. 구속이 취소ㄱ된 것으로 본다.
정. 구속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11. 수사의 한계로서 틀린 것은?
갑.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을. 법률에 규정이 없어도 필요하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병.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다.
정.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12. 다음 중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닌 것은?
갑. 소 환
을. 체 포
병. 압 수
정. 구 인
13. 구속의 절차적 요건이 아닌 것은?
갑. 범죄사실의 요지 고지
을. 변명할 기회 부여
병. 진술거부권의 고지
정. 변호인선임권의 고지
14. 다음 중 임의수사의 방법에 대한 것이다. 아닌 것은?
갑.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을.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 감정 등의 위촉
병.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의 조사
정. 피의자의 구속
15. 다음 연결이 맞지 않는 것은?
갑. 사건의 단일서 – 사건의 횡단적, 정적 관찰
을. 사건의 동일성 – 사건의 종단적, 동적 관찰
병. 사건의 단일서 – 소송의 실체면의 개념
정. 사건의 동일서 – 소소의 절차면의 개념
16.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은?
갑.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
을. 전문지식을 요하는 특별한 경험법칙
병.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결과
정. 정상에 관한 사실
17. 상소에 관하여 틀린 것은?
갑. 상소에는 항소. 상고 및 항고가 있다.
을. 상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비약적 상고)도 포함한다.
병. 상소는 오판을 시정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다.
정. 상소 중 법령해석. 적용의 통리에 중점을 둔 제도는 항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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