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갑. 불능미수- 임의적 감면    을. 중지미수- 필요적 감경    병. 장애미수- 임의적 감경    정. 환각범불가벌
2. 다음 중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은?
    갑. 침해의 현재성을 요한다.
    을. 보충성을 요한다.
    병. 법익균형성을 요한다.
    정. 상당성을 요한다.

3.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가별성을 논의하는 책임론은?
    갑. 사회적 책임론
    을. 규범적 책임론
    병. 도의적 책임론
    정. 심리적 책임론

4. 다음 중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갑, 수뢰죄에 있어서의 공무원
    을. 존속살해죄에 있어서의 직계존속
    병.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
    정. 간통죄에 있어서의 배우자

5. 다음 중 장례식 등 방해죄의 객체가 아닌 것은?
    갑. 야외 예배
    을. 비종교적인 장례식
    병. 설 교
    정. 교회에서의 결혼식

6. 甲은 乙이 행인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乙에게 폭행을 가한 결과 상
  해를 입혔다. 甲의 행위는?
    갑. 긴급피난
    을 정당방위
  병. 정당행위
  정. 자구행위

7. 간접정범의 처벌에 관하여 옳은 것은?
  갑.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을. 종범으로 처벌된다.
  병. 정범으로 처벌된다.
  정.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8. 종범의 요건으로 불필요한 것은?
  갑. 방조자에게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다.
  을. 정범을 방조하는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다.
  병. 정범의 실행행위가 필요하다.
  정. 방조자는 반드시 정범과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9. 甲은 乙을 강간하였던바 乙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甲의 죄책은?(다수
    설에 의함)
  갑. 살인죄
  을. 강간죄
  병. 강간치사죄
  정.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

10. 不作爲犯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
    갑. 부작위범의 성립에는 작위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을. 진정부작위범은 금지 규범에 위반한 부작위다.
    병. 부작위범도 부작위로 범할 수 있다.
    정. 부작위범도 인과관계를 논하여야 한다.

11.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한 때에는?
  갑. 고소를 할 수 없다.
  을. 죄가 되지 아니한다.
  병. 형을 면제한다.
  정,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12, 다음 중 존속살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 아내가 죽은 후 장인을 살해한 경우
  을. 계모를 살해한 경우
  병. 혼인의 출생자가 그 생모를 살해한 경우
  정. 자기 고모를 살해한 경우
13. 다음의 범죄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갑. 모욕죄
  을. 신용훼손죄
  병. 비밀침해죄
  정. 업무상 비밀 누설죄

14. 甲은 단지 더위를 피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목적으로 백화점에 들어가 3시간 동안 머
      물렀다. 甲의 죄책은?
  갑. 주거침입죄
  을. 업무방해죄
  병. 무  죄
  정. 특수주거침입죄

15. 甲 은 乙의 자전거를 일시 이용하고자 타고 달리려는 순간 乙의 친구 炳은 甲을 떠밀
      어서 이를 妨害했다. 炳의 책임은?
  갑. 폭행죄
  을. 정당방위
  병. 자구행위
  정. 긴급피난

16. 다음 중 형법사의 자구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은?
  갑. 동산의 점유침탈을 배제하는 행위
  을. 채권회수를 위한 위법행위
  병. 부동산의 점유침탈을 배제하는 행위
  정. 타인을 위한 자구행위

17. 전시폭발물 제조등 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갑. 수 입
  을. 소 지
  병. 수 수
  정. 운 반

18. 다음 중 옳은 것은?
  갑. 강도의 의사로 절도를 실행하면 절도 미수이다.
  을. 화재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방화한 때에는 사기죄의 미수이다.
  병. 강도살인죄의 착수 시기는 살해시이다.
  정.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착수 시기는 절도시이다.


19. 구성요건상 행위정황이라는 객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범죄는?
  갑. 도주죄
  을. 상해죄
  병. 공무집행방해죄
  정. 공문서위조죄

20. 공무원 甲은 뇌물로 받은 10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를 乙은행에 예치한 후 같은 액수
    의 돈을 뇌물을 공여한 炳에게 반환하였다. 타당한 것은?
  갑. 甲에게서 몰수 한다.
  을. 甲에게 추정한다.
  병. 炳에게 추정한다.
  정. 炳에게서 몰수한다.

                                          <정 답>
                                          1.을 2.정 3.갑 4.병 5.정
                                          6.을 7.정 8.정 9.을 10.을
                                          11.갑 12.병 13.정 14.병 15.을
                                          16.정 17.정 18.병 19.병 2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