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규정을 만든다면 다음 중 어떤 원
    칙에 반하는 입법인가?
    갑.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을. 명확성의 원칙
    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정. 소급효금지의 원칙
문2. 다음 중 공무원만이 주체로 될 수 있는 범죄는?
    갑. 선거방해죄
    을. 특수도주죄
    병. 공무집행방해죄
    정. 권리행사방해죄
문3. 종교의 직에 있는 자가 신앙상담 중 알게 된 어떤 신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
    는 행위는?
    갑. 명예훼손죄
    을. 모욕죄
    병. 비밀침해죄
    정. 업무상 비밀누설죄
문4. 미수범과 기수범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미수범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이 약한 경우이고, 기수범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이 강한 경우이다.
    을. 미수범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기수범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병. 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정. 현행법상 과실범은 모두 기수범이고, 과실범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는다.
문5. 甲은 한 마을에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을 잘라버렸다. 甲의 죄책은?
    갑. 손괴죄
    을. 음용수 사용방해죄
    병.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정. 수도불통죄
문6. 절도범인 甲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 乙을 폭행 ․ 협박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범
    을.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범
    병. 준강도죄
    정. 공무집행방해죄
문7.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인 것은?
    갑. 훔친 권총으로 살인을 하였다.
    을.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
    병. 절취한 물건을 매각처분하였다.
    정, 절취한 전당표로 전당물을 찾았다.
문8.출판물 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갑.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을.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의하여야만 한다.
    병. 허위의 사실만을 적시하여야 한다.
    정.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도 위법성이 조각되
      지 않는다.
문9. 우편배달부가 배달중인 봉합된 봉투 안에서 물건을 뽑아내어 영득한 경우의 죄책은?
    갑. 업무상횡령죄
    을. 절도죄
    병. 배임죄
    정. 점유이탈물횡령죄
문10. 다음 중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갑. 과실치사상죄
    을. 과시일수죄
    병. 과실폭발물사용죄
    정. 과실교통방해죄
문11.甲은 乙의 주머니에서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훔쳤는바, 그 후 그 정을 모르는 슈퍼
    마켙 주인 丙 에게 진실로 甲의 수표인양 거짓말을 하여 1만원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甲의 형사 책임은? (단, 판례에 의함)
    갑. 절도죄
    을. 사기죄
    병. 절도죄 및 사기죄
    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문12. 다음 중 인장에 관한 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갑. 위조
    을. 변조
    병. 부정사용한 인장 ․ 서명 등의 행사
    정. 위조한 인장 ․ 서명 등의 행사
문13. 음화반포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갑. 반 포
    을. 판 매
    병. 상 영
    정. 알 선

문14. 공용물파괴죄의 객체가 아닌 것은?
    갑. 자동차
    을. 항공기
    병. 선 박
    정. 기 차
문15. 甲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乙과 丙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였다. 甲
    의 형법상의 책임은?
    갑. 명예훼손죄
    을. 무  죄
    병. 비밀침해죄
    정. 업무방해죄
문16. 여객기 출발시간에 쫓기던 甲은 급박한 나머지 지나던 영업용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운
    전자를 협박하여 공항까지 운행케 한 후 그냥 내렸다. 甲의 죄책은?
    갑. 협박죄
    을. 강요죄
    병. 강도죄
    정. 무  죄
문17. 甲은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지
  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7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甲 의 죄책은?
  갑. 사기죄의 포괄일죄
  을. 수개의 사기죄의 경합범
  병. 절도죄
  정. 절도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문18.사기죄에 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은?(통설 ․ 판례에 의함)
  갑.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을.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요한다.
  병. 상당한 가격의 대가를 제공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된다.
문19. 소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갑. 다중불해산죄(제116조)가 성립한 후 나아가 폭행 ․ 협박을 한 때는 소요죄와 다중불
      해산죄의 경합범이 된다.
  을. 소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병. 폭행 ․ 협박의 현장에 있더라도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
      는 때에는 소요미수죄가 성립될 뿐이다.
  정. 폭행 ․ 협박의 현장에 있는 자가 아니면 소요죄의 수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20.國旗에 관한 罪의 행위의 태양이 아닌 것은?
  갑. 은 닉
  을. 손 상
  병. 제 거
  정. 비 방
                                  <정 답>
                                          1.을  2.갑  3.정  4.갑  5.정
                                          6.갑  7.병  8.병  9.을  10.병
                                          11.갑 12.을 13.정 14.갑 15.을
                                          16.병 17.갑 18.병 19.을 20.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