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다음 중 피의자신문의 주체는?
  갑. 검 사
  을. 사법경찰관
  병. 법 관
  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문2 형사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형사소송은 범죄자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다.
  을. 형사소송은 추상적인 형벌법규를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는 절차이다.
  병. 형사소송은 수사절차와 형집행절차까지 포함할 수 있다.
  정.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이외에는 없다.
문3 다음 중 기소편의주의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기소유예
  을. 신고유예
  병. 공소취소
  정. 공소보류
문4 다음 중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      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은?
  갑. 기소유예
  을. 약식명령
  병. 기소중지
  정. 타관송치
문5 다음 중 피의자가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선임한 변호인은 언제까지 변호인 선임의 효
    력이 있는가?
  갑. 대법원까지
  을. 제1심까지
  병. 경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정.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문6 다음 중 영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갑. 구 인
  을. 구 금
  병. 수 색
  정. 법원검증
문7 다음 중 대상물 강제처분이 아닌 것은?
  갑. 제출명령
  을. 수 색
  병. 소 환
  정. 검 증
문8 강제처분에 있어서 「강제」라는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갑. 의사의 제약
  을. 의무의 부과
  병. 물리적인 힘
  정. 임의조사
문9 증명이 불필요한 사실은?
  갑. 위법성 조각사유
  을. 사실상 추정된 사실
  병. 구성요건 해당사유
  정. 책임성 조각사유
문10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갑. 과태료
  을. 구 인
  병. 구 금
  정. 동행명령
문11 다음 중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갑. 압수물의 환부결정
  을. 보석허가결정
  병. 공판절차의 정지
  정. 구속취소결정
문12 사법경찰관의 구금 ․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법원
      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갑. 이의신청
  을. 준항고
  병. 재항고
  정. 비상항고
문13 다음 중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갑. 공소사실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
  을.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 철회 또는 변경
  병.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
  정. 공소사실의 추가 또는 변경
문14 다음 중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은?
  갑. 강제추행죄
  을. 명예훼손죄
  병. 공갈죄
  정. 협박죄
문15 다음 중 법관의 제척 ․ 기피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갑.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2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을. 환송판결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병. 재심청구목적이 된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 사건에 관여한 경우
  정. 상고법원의 법관이 당해판결의 정정신청사건에 관여한 경우
문16 다음 중 지정변호사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갑. 지정변호사는 상소할 수 있다.
  을. 지정변호사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병. 지정변호사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없다.
  정. 지정변호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의 지휘는 재판장이 인정한 사항에 한한다.
문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떠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갑. 무죄판결
  을. 면소판결
  병. 공소기각판결
  정. 공소기각 결정
문18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특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갑. 기술적 성격이 농후하다.
  을.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
  병. 배분적 정의가 지배한다.
  정. 평균적 정의가 지배한다.
문19 다음 중 직권주의적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갑. 검사의 모두 진술
  을. 심판범위의 확정
  병. 당사자의 최종변론
  정. 공소장변경요구제도
문2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통설에 의함)
  갑. 탄핵증거는 자유심증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을.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이다.
  병.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정.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다.

            <정 답.
                  1.정  2.정  3.을  4.병  5.을
                  6.정  7.병  8.정  9.을  10.병
                11.갑 12.을 13.병 14.갑 15.갑
                16.병 17.정 18.정 19.정 20.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