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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하지 말라. 설혹 너의 형편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을지라도, 그대도 절망은 말라. 이미 끝장이 난 듯싶어도 결국은 또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 F. 카프카

形法

1.甲은 문맹자인 乙에게서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甲을 차주로 乙을 대주로 하는 차용 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 문서손괴죄 을. 절도죄 병. 사기죄 정.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 2.백화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콩나물을 유통기한을 고쳐 판매하였다면죄책은? 갑. 부당이득죄 을. 사기죄 병. 횡령죄…

刑事訴訟法

1.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갑.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전문법칙은 적용된다. 을.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하다가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병.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刑法

1. 재산범죄 중 친족 상도례의 적용이없는 것은? 갑. 공갈죄 을. 배임죄 병. 횡령죄 정. 손괴죄 2. 甲은 친구 乙의 방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놀다가 언쟁이 생겨 乙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乙은 부상으로 넘어졌다. 甲은 폭행 중에 乙의 상의에서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가…

刑事訴訟法

1. 다음 중 公訴時效는? 갑. 판결이 확정된 후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을. 일정한 경우에 중단이 인정되는 시효 병. 형법에 규정된 시효 정.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시효 2. 다음 중 公訴時效의 停止事由가 아닌 것은? 갑. 관할위반 判決의 확정 을. 공소의 제기 병. 裁定申請의 提起 정. 대통령…

형 법

1.甲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자기 방안에 방화한 후 그 동기가 발각될까봐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중지하였다. 甲의 죄책은? 갑. 방화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을. 방화죄 병. 방화죄와 사기미수 정. 사기죄의 중지범 2. 절취한 타인의 인장과 통장을 사용하여 예치금 수령통지서를 작성하여 돈을 인출한 경우 죄책…

刑事訴訟法

1. 다음 중 기판력이 없는 것은? 갑. 유죄의 확정판결 을. 무죄의 확정판결 병. 공소기각의 판결 정. 면소의 확정판결 2. 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 방법이 아닌 것은? 갑. 보 석 을. 영장주의 병. 재구속의 제한 정. 변호인제도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현장검증에 필요한 것은? 갑. …

형 법

1.甲은 乙소유의 일반물건에 방화하여 소훼하였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甲의 죄책은? 갑. 손괴죄 을.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 병. 현주검물방화죄 정. 일반건물방화죄 2. 자동차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당한 甲은 경찰관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고 통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

刑事訴訟法

1.다음은 직무상 위탁을 받아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는 자이다. 그 타인의 물건에 대한 압수를 일단 거부할 수 없는 자는? 갑.목사나 신부 을.교 사 병.회계사 정.간호사 2.다음중 구속 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갑.영장의 유효기간 을.발부 년 …

刑法

1.甲은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들어갔다. 甲의 죄책은? 갑.권리행사방해죄 을.주거침입죄 병.업무방해죄 정.정당행위로서 무죄 2.다음 중 판례에 의하면 완구상 점원이 배달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다가 주의를 태만히 하여 타…

형사소송법

1.다음중 수사종결처분이 아닌 것은? 갑.기소유예처분 을.무혐의처분 병.고소.고발의 취소 정.타관송치 2.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갑.우리 헌법에 강제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을.직접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물리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일정한 의무를 과하는 것은 강제처분이 …

형 법

1.증거인멸죄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갑.타인의 민사사건의 증거 을.타인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병.타인의 판결확정전의 사건의 증거 정.타인의 수사개시전의 사건의 증거 2.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갑.무 죄 을.배임죄 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사기죄 3…

형사 소송법

1.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증거에 관하여 채택하지 않은 원칙은? 갑. 증거법정주의 을. 자유심증주의 병. 전문법칙 정. 증거재판주의 2. 압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는 제한을 받는다. 을. 우편울믜 압수는 무제한이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있다. 병. 영장은 처분을…

형 법

1.종교의 직에 있는 자가 신앙상담 중 알게 된 어떤 신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갑. 명예훼손죄 을. 모욕죄 병. 비밀침해죄 정. 업무상 비밀누설죄 2.미수범과 기수범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미수범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이 약한 경우이고, 기수범은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

形事訴訟法

1. 변호인의 의의에 관하여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갑.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이다. 을.피고인의 보조자이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것이면 반드시 피고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주장 할 수 있다. 병.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허위의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 정.변호…

形法

1. 죄수설에 관하여 의사설. 법익설. 행위설. 구성요건 해당해수설 등이 있다. 어느 설에 의해서도 결론이 같은 것은? 갑.2발의 탄환으로 2인을 살해하였을 때 을.2발의 탄환으로 1인을 살해하였을 때 병.기관총을 군중에게 발포하여 수인을 살해하였을 때 정.1발의 탄환으로 1인을 살해 하였을 때 2. A는 간통죄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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