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들이 저지른 사건이 우리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 잇따른 정신질환 범죄예방차원에서 경찰이 이들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중이라니 한편으로는 인권침해도 예상된다.

이기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 접어들면서 각 가정마다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정신질환환자 관리이다. 청년에서 노년에 맞이하는 병적인 고통은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부담과 불행으로 다가온다.

한 가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24시간 곁에서 꼬박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진다. 심한 경우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져 동반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일도 빈번하다.

우리 모두는 예비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이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때에 사회안전망이 가동돼 괴로움을 경감시켜줘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조현병은 퇴행성 정신뇌 수축질환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돼 단순관리는 불가피하고 아예 정신병원에 보호와 자활치료를 받아야한다.

실제로 말로만 들었던 조현병 환자가 살인을 저지른 강남역 인근건물 화장실 여대생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서울 수락산 등산로 60대 여성 살인및 부산 도심 대로변 70대와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 등으로 알수있다.

조현병은 환자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다. 더욱이 그로인한 고통을 개인이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국가차원의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을 조기에 검진하고 약물치료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복지부 제안이 있기는 한데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동시에 정신병 환자로 인한 개인과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사전에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이 될수없다.

무조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다고 달라질 사안이 아니다.우후죽순 늘어나는 정신보호시설과 개인의 인권차원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그들을 보호하고 돕는 취지에서 보다더 확실한 정신보건시스템을 구축해야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좀더 느끼고 이 어려운 사회를 혜쳐나갈거라 본다.
국제경찰신문 사회부 김병철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