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 담뱃값 인상이라는 보건정책사안을 놓고 찬반의견이 분분한 것은 어쩌면 법치국가의 당연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연정책이 오랫동안 흡연자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한체 오히려 흡연자가 봉이냐는 불만을 키워 왔다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처럼 밀어부치기식 억지보다는 진지한 검토 및 보완이 시급히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도를 무시한체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내년에 10%정도의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나서 주무부가 하는 모양새가 왠지 고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담뱃값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해당위원회 국회의원 설득으로 장관의 횡보가 전사적이며 무척이나 바빠졌다.

금연의 논리가 이분법적으로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데 있지만 많은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들, 그리고 전문가라 자처하는 의료인들이 아직까지 건강에만 포커스를 집중시하며 부각,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저하를 위한 최상책인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고 유감스럽다. 웰빙시대 금연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우리정부는 왜? 국회와 국민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담배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우리의 일상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정부가 지금까지 담배를 팔아 천만이 넘는 마약중독자를 양산했고, 담배 보급장려로 인한 국민질병확산 및 건강을 약화시키는데 누구보다 정부가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소위 담배가 마약이라는 과학적 규명이 세계 권위있는 연구소를 통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정책 접근노력보다는 여전히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에 허둥지둥하고 있다.

흡연으로 유발되는 대표적 질환인 폐암 폐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심장·소화기·구강(口腔) 질환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45세 이상 흡연자의 12%가 이미 COPD(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라니 금연운동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몇차례 개정하면서 담배갑 경고문 확대,담배광고·자판기(自販機) 제한,금연구역 확대,금연 클리닉 지원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나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소홀히해 양적 팽창에만 치우쳐 질적 재고를 도외시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6년전이나 지금이나 담배생산 및 소비량은 950억~1000억개비정도로 비슷하며 오히려 가짜밀수담배유통 증폭)

요즘 급작스럽게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몇 몇 주장을 보면 유럽과 호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담뱃값이 매우 싸다는 점을 획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는 국민소득은 물론 흡연문화라든가 의식이 다른 외국사례를 인상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담배라는 제품은 시장논리에 따라 가기보다는 극민건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다분히 보건복지부의 이중대 논리보다 흡연자양산 및 주머니를 털어 보건제정에 사용해온 정부과오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와 함께 정책협조를 당부하는 솔직한 자세를 보여주는 일이 먼저다.

최 창 목 한국금연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