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8%에서 6%로 인하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시행… 2자녀 이상 출산 유도

연매출 5억 이상 고소득 전문직 필수적으로 세무검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 현상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내년부터 신규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인원에 비례해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 일용직 근로자 세율 인하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즉 아르바이트생이나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일당에 대해 8%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6%로 인하돼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 근로장학금 비과세
근로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을 선정해 학교 내의 장소에서 근로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지급액은 시간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하되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간당 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지급하게 된다. 근로시간은 주당 20시간 이내, 방학기간 중에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월 30~5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앞으로는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 지정기부금으로 이원화함으로써 기부금 지원 세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개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0%에서 30%로, 법인은 5%에서 10%로 올릴 예정이다.
■ 상생보증펀드
상생보증펀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다.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 및 생신가능인구가 감소해 경제의 활력을 상실할 것이 우려된다.
특히 2자녀 이상의 출산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2자녀 이상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출산 여력이 있는 가구의 다자녀를 유도하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했다.
■ 고소득 전문직 세무검증
세무검증제도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및 수입금액 누락,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사업자 외에 세무사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 미용목적 성형수술 세금부과
과세전환되는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대상이 된다.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현행처럼 면세가 유지된다.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도 과세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농어민 지원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과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계속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