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선데이터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데이터 서비스와 관련, ‘통신사들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그동안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과다한 요금을 낸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방통위가 통신사들이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방통위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배너광고 및 요금안내에 대한 과금행위’다. 통신사들은 이 두 가지가 과금해야 할 서비스 사항이 아닌데도, 이용자들에게 데이터통화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 15억원, LG유플러스 7억원 등 총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통신망 및 단말기 오류로 재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과금 행위’와 ‘기업데이터 서비스를 특정기업고객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역시 금지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사용자 동의 없이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종이계약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및 해지절차를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해, 사용자들의 데이터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제가 용이토록 했다. 이동통신3사가 종량제 무선데이터 요율을 데이터 유형별로 4~5개로 복잡하게 분류하고 있고, 그 요금격차가 상당해 이용자가 요금액을 사전 예측할 수 없는 점도 시정사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