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죄, 죄명만으로도 무슨 범죄인지 실감은 하지만 참 애매하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면 황당하다.

모욕죄는 말그대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얼마 전 아는 지인이 경남 울산에서 경찰에게 "뭐가 죄가 되냐? 짭새야!"라고 했다가 경찰 모욕죄 유죄가 인정돼 7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경찰에 따라서는 일상에서 농담으로 쉽게 건넬만한 표현인데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것도 분명히 지인이 혼자가 아니라 자식도 같이 동행하여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죄명을 만든이유이다.

아직도 경찰 모욕죄라며 공권력을 우습게 본다고 하여 경찰이 신고 접수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일명 경찰이 항상 국민에게 본보기로 실형을 만드는 실례이다.

경찰 모욕죄가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 인터넷 상 모욕죄의 경우 증거수집도 쉬워 모욕죄 주의보가 내리는 데 한 몫을 한다. 그리고 이처럼 경찰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늘면서 경찰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고 모욕감을 느끼면 일단 고소부터 하고보자는 심리이다.

물론 취객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입장, 즉 내 사회적 지위를 저해시키는 표현, 경멸,멸시의 표시를 들은 경찰 입장에서는 모욕죄 고소가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순수하고 본질적 목적이 아니라 경찰 모욕죄 고소남발이 이루어지는점을 감안하면 뭔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또한 유죄와 무죄 판결을하는 법원 역시 피의자 입징에서 공정한 마무리를 해야한다.

다시금 경찰과 국민들 사이에 감정으로 서로를 비방할게 아니라 조금만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국제경찰신문 사회부 김병철 차장